한국번역행정사무소

기밀유지(행정사법)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1.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1.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제24조(업무 작성)
1.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